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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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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케이씨엘
1
티엘비에스
1
한별
1
일호
1
율정
1
참솔
1
삼일
# 변호사 (상위 10)
2
정갑주
2
박성철
1
이일빈
1
이쌍희
1
김우성
1
최영룡
1
이덕재
1
백유란
1
백신옥
1
김형근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두6181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][공2024상,53]
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7년
3. 제주지법 2017. 10. 27. 자 2017아54 결정
[행정처분집행정지] 확정[각공2018상,343]
행정처분집행정지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1668 판결
[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주차장법
2014년
5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두8274 판결
[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883]
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6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2누2635 판결
[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법 시행규칙
7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누2259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령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2년
8. 광주고등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누1459 판결
[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7년
9. 청주지방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6구합1611 판결
[건축신고불허(또는반려)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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